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 89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만 66세다. 24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만 65세였던 지난해 3월 31일부로 구속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2041년이 되는 만 89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번 재판 외에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89세가 넘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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