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식 아토피 등을 앓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 ‘미세먼지 결석’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은 질병 결석을 인정받는다.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등교 시간대에 집이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면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는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토록 했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정부는 유치원생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질병 결석 일수는 학비 산정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또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입방미터 당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시즌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37.6%)이다.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한다. 교육부는 3800억원을 투입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