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나라마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규제하면서 비롯됐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중국에 팔아오던 재활용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수거를 꺼리는 것이다. 중국 환경부는 2017년 7월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농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매년 50만t의 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하는 유료 판매 제도를 대형마트에서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연구에 정부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일회용 커피컵에 25펜스를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대안을 모색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1월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폐기물이 재활용 시설이 부족한 제3국으로 가거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을 향해 금수 조치 해제를 압박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할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CBC 뉴스는 지난 29일 재활용 쓰레기의 8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퀘벡, 콜체스터, 노바스코샤 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세계 최대 폐자재 수출국들 역시 중국의 조치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지난 27일 “그동안 우리는 재활용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합리화를 통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왔다. 이제 재활용품은 우리 땅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호주가 자국 내 매립지를 활용하고 인도네시아·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고 있다. 2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발표한 2017년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동남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국 내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처리 시설을 구축하면서 베트남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년 34만t에서 2017년 55만t으로 급증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같은 기간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12만t에서 20만t으로 늘었다.
한국 환경부 역시 일련의 사태를 최소화하는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긴급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전두환 부인 팔순 찾아간 강유미 “400만원 뷔페?”
☞ “담근 술이...” 성관계 없다던 김흥국 육성파일
☞ 가장 핫한 스타 1위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신혜지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