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2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의협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도 이날 성명을 배포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비급여 항목은 필요한 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다.
노조 측은 “의협 논리대로라면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문재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춰야 한다면 멈추겠다”면서 “4월 27일에서 28일쯤 전국 단위 집회나 전일, 반일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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