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재적의원 293명 어느쪽도 의결정족수 못채워
여당, 손금주 이용호에 기대… 4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밭
일자리 추경 충돌 예고… 개헌문제도 난항 겪을 듯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원내 4당 체제로 개편됐다. 범여권 성향의 교섭단체가 늘어나 여당은 향후 국회 협상의 우군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여야는 2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계속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을 열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을 공식 출범시켰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10년 만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3명 중 명확하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46석이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평화와 정의(20명), 민중당(1명),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행보를 함께하기로 한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포함한 숫자다.
범야권은 자유한국당(116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외한 바른미래당(27명), 대한애국당(1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145석이다. 현 재적의원을 감안하면 어느 쪽도 의결정족수(147명)를 채우지 못한다.
결국 국민의당 출신으로 무소속행을 택한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캐스팅보터가 된다. 여당은 손 의원과 이 의원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을 고려해 여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48석으로 개헌안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회의 안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과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그들은 원래 우리 편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으로서는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의 2대 1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2대 2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각종 협상에서 전보다 수월해질 것 같다”면서도 “야당으로서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경안’은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현안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대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상 시한이 한 달여 남은 개헌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총리 국회 선출제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와 다른 개헌안을 만들고 나면 ‘당청 엇박자’라고 비판할 것 아니냐”며 “한국당은 개헌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만간 이뤄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국회 연설이 개헌 협상에 미칠 영향도 예단할 수 없다.
최승욱 문동성 윤성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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