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FTA와 철강에 이어서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이 한국 시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미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으며 이들 과일의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지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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