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관철됐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이날 북한 유류 수입을 제한하고 석탄 및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안보리에 북한의 밀수와 관련해 선박 33척과 기업 27곳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중국이 검토를 이유로 제지한 바 있다.
제재 대상인 27척의 선박 중 유조선 및 화물선 등 13척, 밀수 지원 선박 12척은 세계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나머지 2척은 항구 입항은 허용했지만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아울러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도 자산이 동결된다. 북한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사모아, 마샬군도, 파나마 등에 위치한 이들 회사는 북한의 석탄을 운송하거나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제재 대상인 기업인은 창융위안이다. 그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브로커와 함께 주도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했다. 그는 해외 자산이 동결됐고 여행도 금지된다.
이 같은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 노력에 단합했다는 신호”라며 “대북 압박 유지와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자 제재 조치에 협력한 한국, 일본, 안보리 이사국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압박 효과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각자 카드를 내놓으며 수싸움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강경파 인사들을 대북정책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맞불을 놓으며 주도권 경쟁을 하는 중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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