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춰야 한다면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 달 27∼28일쯤 전국 단위 집회나 전일, 반일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3일 의협 회장 선거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하는 등 극우성향으로 평가된다. 의협 회장 임기는 5월부터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성을 높이려는 문재인케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진료·시술해온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규제하게 되면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보장성이 도리어 제한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은 성명에서 “문재인케어는 싸구려 케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쟁점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간·췌장·담낭 등에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다. 상복부 초음파는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비 격차가 5배까지 나는 진료항목이다. 당장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협의 막무가내식 강경책에 반감이 나오고 있다. 추무진 현 회장은 이날 전문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 의료계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들의 수입을 더 늘릴 목적으로 환자들의 고통과 생명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며 “생명의 귀중함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알고 무기와 인질로 삼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 면허를 정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문재인케어는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집단 휴진은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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