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근간으로 한 6월 투표’,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바탕으로 한 10월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도 논의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만들 때”라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가 우선은 아니다”면서 “국회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국회에서 진정한 개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고,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에 맞춰 정세균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며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협상 모두발언에서 “드디어 닫혔던 국회의 개헌 문이 열렸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줄곧 개헌 협상 위한 테이블에 앉자고 수십 차례 제안했는데 마침내 오늘 앉게 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제라도 테이블 앉아준 야당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는 건 우리 국회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당론은 이미 확정됐다. 대통령 발의안 또한 민주당론의 정신과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개월간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남은 한 달여는 협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쓴소리’를 꺼냈다. 그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옆에 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개헌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관제개헌안이 넘어와서 국회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다.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좀 더 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개헌을 희망한다면 이제 개헌장사는 그만하시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져선 안 된다. 위대한 국민의 뜻과 여론을 개헌안에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당과 2당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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