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청와대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2008년 정부의 언론정책이 ‘5공화국의 언론탄압’과 유사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타인 권익이 침해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되받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2008년 8월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명예훼손과 불법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비판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인터넷 보급률이나 이용률은 세계 최고지만 인터넷 문화나 매너는 후진적이다. 욕설이 난무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현실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포탈 사업자들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불법 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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