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청와대는 지난 23일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음란물이나 차별·비하 내용을 담은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가 이 기준에 맞는지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더니 이제 눈엣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베 폐쇄 반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나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나 역시 일베 글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된 허위정보는 셀 수도 없다”면서 “때문에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늘 주장하고 노력해왔다”고 썼다. 이어 “핵심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허위정보를 올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라고 했다. 문제가 있다고 당장 일베 폐쇄를 거론하기보다 처벌 강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2008년 다른 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0년 전과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마치 입장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분명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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