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협상을 이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한미 FTA와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와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철강관세 부과 관련 협상 결과를 26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하면서 “꿀릴게 없는 협상판”이라고 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면제 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를 2배 늘리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기존 협상보다 20년 연장된 20141년까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농축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꿀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다”
김 본부장은 “미국산 차량 수입쿼터 5만대 라는 숫자는 실제 수량과 무관하다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양은 모두 1만대 미만으로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설명했다. 또 “픽업트럭 관세는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라이트 하이저 대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 제 뒤에는 두 세대 만에 세계무역 6강을 이뤄낸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다”며 “대통령 께서 협상 전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출신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한미 FTA 협상을 이끈 주인공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0년 회고록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한다.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노 전 대통령의 접근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 노무현의 FTA 협상과 이명박의 FTA 협상
김 본부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2016년 3월 블로그를 통해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 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유리하게 완결 시킨 FTA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미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과 EU뿐 아니라 북한과 FTA를 체결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의 차이점입니다’ 블로그 글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FTA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보이는 영향력으로 한국 체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힘과 동북아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일본의 야심을 꺾고자 하였고, 우리 국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앞세워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일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밀약, 시모노세키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0%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창출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FTA는 장사꾼 논리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완결시킨 반면, 이명박 정부 FTA는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키는 바람에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체결시 부시 행정부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 EU FTA가 비준되면서 우리가 EU에서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약 35개 주 70명의 미 상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재협상 없이도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 타결한 FTA를 비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협상 타결 이후 전 미 무역대표가 저에게 “김장관이 타결한 2007년 6월 30일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재협상해줘서 고맙다”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겨 버린 셈입니다. 즉시 철폐로 합의한 3000cc 이하 자동차를 4년으로 연기시키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돼지목살 관세 철폐 2년 연장 등이었습니다. 재협상 내용도 부실했지만, 그 이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공식 발표와 우리 기업의 백색가전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국민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통일과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GDP의 100%가 넘습니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국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 6.2% 중 3.9%가 수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FTA 허브가 되어 투자유치로 인해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11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업 일자리 403만 개 중 80%가 수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M&A 대상으로 추락한 노키아는 2010년부터 3만 명을 해고했고, 한때 잘 나가던 파나소닉도 한국 전자기업들에게 밀려 11조 적자를 보자 1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EU뿐 아니라 북한과 남북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관세동맹으로 통일 독일을 이뤘듯이 우리는 남북 FTA를 체결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통일은 우리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미국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화권 영향력에 편입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종 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글을 만들어 중화권 영향력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한국은 국제 비중이 약화되고 주변 열강국들에 휘둘리기 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흐름에 대한 통찰력 없이 지나친 외세의존은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거쳐 청일전쟁을 촉발했고 아관파천은 러일전쟁을 불러왔습니다. 2010년 6월 8일 환구시보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국은 어떤 행동도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고 협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익에 기초한 현실정치적 시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이 핵심을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못 간다고 지적했고, 비난과 저항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미 FTA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수순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재협상으로 인해 내용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어야 합니다.
1960년 한국 일 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의 171달러보다 적은 79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우리는 2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국가에 헌납해 1300만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을 내놓기도 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며 당당히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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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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