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졌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발의가 예정된 26일, 여야 저마다 이해득실을 살피면서 거센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개헌안 합의 압박을 더욱 강화할 모양새다. 개헌안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개헌안 공고가 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한다. 따라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 표결 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내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반발은 거세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관제 개헌’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발의 하루 전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소 호의적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조차도 대통령 개헌안 앞날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 간 개헌 협상은 26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부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제라도 개헌안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개헌안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중 개헌안 합의를 통해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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