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FTA와 232조 철강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5차례 직접 면담하고 3차례 유선통화 해 얻은 결과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도 실무 차원에서는 몇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실무팀과 함께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으로 ▲불확실성 조기 제거를 통한 업계의 안정적 진입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에 대한 미(未)후퇴 등 5가지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서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며 “농업 레드라인(금지선)도 지켰다. 농업은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관련해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양허에 대한 후퇴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관세 철폐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보고 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한미 FTA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에 자세히, 상세히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