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를 승인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서명은 직접 하시기 바란다”며 결재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헌안에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 드시며 전자결재한 관제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 넘어온다고 한다”며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 할 때나 쓸 것이지… 개헌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측면에서 서명은 직접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것이 좋다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권이 개헌할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헌하자면서 막무가내 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런 작태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들자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정권이 대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무시해도 찍소리 한 번 못하는 야당이 과연 존재가치 있는지 회의감마저 자아낸다”고 했다.
◆ “개헌안 넘어오는데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어”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응하고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더불어 합동의총을 열 것을, 그 자리에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지금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권의 개헌 독주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에 조목조목 문제제기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헌안의 ‘수도조항’에 대해선 입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를 강조했다.
“이미 역사적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인식은 국민에게 체화된 관점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개헌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수도 서울은 행정체계를 넘어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상황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미 16년 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재의 위헌 판결 받고 일단락된 걸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인 논란을 촉발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사회적 논란을 더 일으키지 말길 바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말로만 참여개헌이지, 실제론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토지공개념, 헌법이 거꾸로 기본권 침해”
함 의원은 “헌법 89조는 헌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무게를 헤아린다면 수석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야 마땅하다. 국회에 통과 가능성 없는 개헌안 표결을 던져 놓는 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내용에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부분을 예로 들었다. “국민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 보상 안 돼 많은 분쟁이 야기된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국가 개입 여지를 넓힌다면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헌법이 거꾸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어 “이런 사안을 공청회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헌법에 포함시키는 건 국가 만능주의, 결과적 평등주의로 귀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헌법에 일일이 규정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개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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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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