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 ‘개헌쇼’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해가며 발의할 경우 분쇄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발의키로 예정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 개헌안 전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개정 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국과 북한은 이미 세습 왕조시대로 되돌아갔고 이제 자유대한민국마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은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정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당 시절 개헌, 유신 헌법 시절 개헌, 5공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 개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면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공’ 넘겨받은 국회, 시작도 못한 협상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 찾아가 여야 지도부에 개헌안 전문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21일 발의하려던 것을 26일로 늦춘 것은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구두 논평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며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동시 투표를 못하면 말 그대로 정쟁 대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야 4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피력했다. 특히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하지만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서 ‘쇼'를 벌이는 대목에선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빠지면 핵심이 사라진 것으로 국회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고 국회 개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개헌안 발의 초읽기라고 하지만 거대 양당의 합의가 없다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면서 "5당이 협의 테이블에 나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 4당에 개헌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야권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4당 협의체가 아닌 5당 협의체를 역제안하며 '개헌 논의'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결국 '개헌 시기'와 '총리선출방식' 관련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한 막판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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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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