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S 아파트는 200면의 주차장 중 2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유했다. 인근 주택에 사는 회사원 김씨는 퇴근길마다 차댈 곳이 없어 고생했는데 월 6만5000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걱정을 해소했다. S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22일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다만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감면해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례로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들은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받게 된다. 팻말 부착으로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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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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