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 바람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파키스탄 출신 난민 어린이 미르(10)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됐었다. 미르의 가족은 부산에 거주중이다. 미르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경남 부산대학교병원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낙상 위험성이 높은 상태여서 항상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르의 아버지는 본국에서 받은 고문으로 어깨를 다쳐 팔을 쓰지 못하는 상태고 어머니도 임신 중 유산 위험성 때문에 미르의 통학을 도울 수 없다. 가족은 미르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으려 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게 되면 미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르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는 난민법에 어긋나는 결과였다. 난민법은 “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비롯해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회경제적인 권리 및 의료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2월 미르 가족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부산 사상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장애인 등록과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원 상태를 고려해 난민 장애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르 가족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난민 자녀인 미르가 장애인으로서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제 미르와 같은 난민들은 힘겹게 법정 투쟁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인정자에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 신청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진단서를 시에 제출하고 장애등급 심사요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후 결과확인서를 시에 제출하면 심사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절차의 경우 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이 방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시에서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결과 자격’을 통보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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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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