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혀 있는 개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국민에게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국민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를 끝으로 개헌안 핵심 내용 발표를 마무리한다. 1차는 전문과 기본권, 2차는 토지공개념·수도조항·지방분권에 관한 것이었다. 3차 발표에선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를 다룬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독립 등 권력기관 개편과 헌법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청와대는 순방 기간 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극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여당 의석이 국회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문턱을 넘을 길은 없다. 야당을 개헌 무대에 끌어들이려면 여론의 힘을 얻는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는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열심히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젠 국민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국회가 민의를 받아들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을 믿고 가는’ 방법 중 하나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호소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점은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뒤인 순방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4월 말과 5월의 초대형 외교무대가 펼쳐지기 전에 개헌 이슈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거나 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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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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