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은 26일부터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마련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개헌안 발의에 시동을 걸자 협의체를 구성해 맞불작전을 쓰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정권이 서둘러 ‘관제개헌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정책 회의체를 위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관제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야당 공조를 통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비례성 강화’는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협상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면서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언제 개헌안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한국당의 ‘관제개헌’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개헌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 있다”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의미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현실 여건에서는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되고 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된다”면서 “다만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은 다른 야당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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