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각에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일침을 가했다.
전씨는 이날 트위터에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 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란다”며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에는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제122조(국토 이용. 개발과 보전)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총론일 뿐 실제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헌법 개정안 2차 공개분에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 이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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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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