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다 죽은 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사냥개가 되어 물어뜯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용적인 처리를 해도 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박범계 의원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선동”이라고 대응했다.
여야는 최근 현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댓글 공작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여권 인사들이 널뛰기 재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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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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