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합의 내용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 2차 회의에서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은 국민 지지를 받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되물은 뒤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북미관계가 정상화 돼야 하고,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안전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 없이는 4월과 5월의 연쇄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준비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모든 사안을 미국과 공유해가며 협조하라고도 지시했다.
준비위원회는 북측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키로 했다. 통일부는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나자”는 준비위의 입장을 22일 북측에 전달한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각 1명씩 참석할 계획이다. 논의할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방안 등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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