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시작하는 중국 정부의 ‘사회신용제도’ 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차와 비행기 티켓을 최소 1년 동안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신용제도는 13억 국민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무엇을 사고, 어떤 친구를 만나며, 공과금을 제때 내는지 등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각 개인의 점수를 채점하며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대가와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의 실험 단계에 있지만, 중국 정부는 사회신용제도를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전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에 한해 여행을 제한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했으나 이번 개정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8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여행 제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 기차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
최근 개최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뉴스브리핑에서 옌펑청 정책연구실 주임 겸 뉴스대변인은 “최근 몇년 동안 항공권은 842만명, 고속철 등의 승차권은 327만명이 구매 제한을 받았고, 7만1000명의 신용불량자가 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신용 제도 시스템하에서 소외됐던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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