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을 두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시하는 독선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운영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안에 담긴 ‘영장청구 조항 삭제’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방해할 뿐”이라며 “가이드라인 하달을 넘어 강제하고 명문화시켜 대못을 박는 대통령의 개헌독재에 사개특위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노동자 권리 신장과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추가 설명하고 26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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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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