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복직이 확정되면서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복직 후 대기 발령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기다리게 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존중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감봉 정직 강등 등 파면이나 해임을 제외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 학내 반발이 예상되므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 승소는 최종 확정됐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한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세종=이도경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