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너무 잘난 척한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의 유 작가 발언을 문제삼았다. 당시 유 작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MB가 어딜 도망가겠나.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 작가가 파업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의 원칙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있긴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길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더 엄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의 수사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포괄해서 가면 국민 정서상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며 “너무 넓게 저인망식으로 가기보다는 최종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전 대통령에게 포괄 책임을 묻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다스(DAS)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보고를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간부들과 법리 검토를 거쳐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당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