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개헌 의총’을 열고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21일) 이전에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의’를 26일까지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 사이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제 정당 지도부가 결판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는 개헌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당, 국회의 총리선출권에 집중할 듯
한국당 관계자는 “21일 전에 열릴 개헌 의총에서 개헌안에 대한 당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자체 개헌안의 윤곽을 잡아 개헌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구체적인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사안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간 “권력구조, 권력기관, 선거구제, 개헌투표 일정 이 네 가지 사안이 개헌에 필수적인 완성요건”이라고 언급해왔다.
◆ 민주당 “총리선출권은 사실상 내각제… 수용 불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987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 것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협상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총리선출권’과 ‘6월 발의’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건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사실상 파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총리 중심 국정운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회의 총리선출권에 대해서도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다. 분권과 협치의 방향에서 협상한다고 했으니 절충안을 찾아보겠지만 대통령제가 아닌 것으로 간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절대 다수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총리추천권’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해석하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이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포장이고 기만이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놓고 아무 실권도 없는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를 하게 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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