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 일부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이고 대형화시켜 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주민 모두가 함께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과 유한회사 전남NRE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범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컨설팅업체인 전남NRE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전남 8개 군의 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 연합체다.
조합은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 등을 중심으로 주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대기업 등 대형 자본을 유치해 대형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자본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주민들의 투자 부담을 덜고, 대형 자본은 규모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과 대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 지분의 20%를 협동조합이 갖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장 25년 동안 꾸준한 소득을 보장한다.
또 제초작업과 태양광 판넬 청소 등 발전소 유지 관리에 따른 주민 일자리 제공과 함께 발전소 준공 뒤에는 사업 부지를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함초 재배 영농조합과 같은 2차 수익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민주도형 주민권리 찾기와 상생의 사회적 가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호흡을 같이 한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세부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합은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등에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7.5GW(2016년 누적대비 5.4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비우량 농지(염해 간척지 등)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시킬 방침이다.
해남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정진화 조합 발기인 대표는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이같은 협동조합과 대기업 참여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염해지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도내 곳곳에서 가시적인 사업 부지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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