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장수 서울특파원으로 유명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이 17일 ‘서울에서 여보세요’라는 칼럼 코너에서 문재인 정권의 개헌 추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촌평했다.
구로다 위원은 한국 정부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간이 앞으로 3개월 밖에 없는데 개헌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디어는 지금까지 자기네들 헌법은 뒷전으로 돌리고 일본의 헌법 개정을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추진만 줄곧 문제 삼다가 이제야 자국의 개헌 논의를 다룬다는 얘기다.
구로다 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개헌이 “(정권의 인기가 높은) 시류를 타서 손쉽게 이뤄질 것 같다”면서 “개헌하는 김에 ‘국가 간의 신의를 존중한다’는 조문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한국 정부가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덧붙인 조롱조의 농담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만간 체포(구속)될 것 같다”며 “수뢰 등 금전 관련 의혹 때문이지만 ‘왜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들고, 권력을 잡아 의기양양한 좌익·진보세력이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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