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취업자 226명을 전원 직권면직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대규모 부정취업 실태를 적발하고도 후속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전원을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시작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에서 점수 조작으로 부정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며 “이들은 모두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임 실장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논의를 위해 수보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산업부 조사로 부정합격의 면모가 드러났는데도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사법처리 후 조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모두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해당자가 소송을 내면 그에 맞춰 대응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만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부정채용을 적발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인사 책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채용비리 조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부정취업 당사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부정취업자들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부정취업이 2013년부터 일어난 일이어서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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