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구제 사례가 나왔다.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가스안전공사 공개채용 당시 최종면접에서 억울하게 탈락했던 응시생 8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당시 공사의 일방적인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 조작으로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실제 피해자는 12명이지만, 그 중 4명은 공무원 시험 합격 등을 이유로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자 8명은 올해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 76명과 함께 7월 2일부터 일하게 된다. 공사는 이들이 2~3년 늦게 구제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올해 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제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채용비리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피해자들의 면접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을 도운 인사담당 직원 5명은 해임 조치 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 합격한 3명은 직권 면직을 받았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해 전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1190곳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냈다. 이 중 채용비리 혐의가 큰 한국수출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8개 기관·단체는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적발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자가 최소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진행되면 앞으로 더 많은 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구제를 위해서는 공소장 등 채용비리 피해자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공식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에 구제된 8명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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