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12일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루 동안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의 외교라인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났다.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는 댜오위타이에서 오찬을 했고, 오후 5시에는 시 주석과 면담한 뒤 곧바로 왕이 외교부장과 만찬을 했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 문제 등이 걸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에도 짬을 내 정 실장 일행을 만났다. 시 주석은 정 실장을 접견하기 직전에도 인민해방군 정협 대표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는 등 ‘면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외교라인의 간접적인 보고 외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한 실무 책임자인 정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실장 일행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곧바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을 얻어낸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김 위원장이 남북 대화에 응하고 북·미 대화를 제의했을 때도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며 반신반의했었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려는 ‘쇼’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미 대화가 제대로 안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화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시 주석은 정 실장을 만나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이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를 추진해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 국무위원도 현재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방향과 맞다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이 남북과 북·미 간 직접 대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해석된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전날 신화통신에 “북한의 비핵화 조건인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적 보상은 중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가 진행될 때도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파견돼 북핵 외교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이는 각국 내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이해과 신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짠 뒤 남북·미·중 4자 회담, 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점차 논의의 틀을 넓혀가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는 중국의 협력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궁극적 요구 사항인 평화 체제 구축은 북·미 양자 회담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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