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이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한 결과 총 2964명 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99.79%의 높은 찬성률은 중국 수뇌부의 ‘표 단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역으로 확인시켜줬다. 1999년 덩샤오핑 이론이 헌법에 삽입될 때는 전체 대표 2860여명 가운데 2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4명은 기권했다. 2004년 장쩌민 주석의 3개 대표론이 헌법이 명기될 때는 2890명 대표자 중 10명이 반대하고 17명은 기권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무표정한 평소와 달리 웃음을 보이는 등 들뜬 모습이었으나 리커창 총리는 내내 어두운 표정을 유지했다.
개헌안은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이란 문구에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로 적시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헌법 서문에 이름이 기록되며 위상과 권위를 한층 높이게 됐다.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지도이념이다.
또 ‘중국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고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헌법 3장 제79조 3항에서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시 주석의 3연임 이상 집권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산당원 외에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됐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개헌안 통과 후 “개헌안 통과는 시대 대세에 부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명한 작가 라오구이는 공개 성명을 내고 “마오쩌둥의 종신 집권은 개인 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으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겨우 이를 극복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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