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달 말 구성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위원 검증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가장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는 재산, 특히 부동산 쪽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논의할 여러 과제 중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특위 위원들도 부동산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검증도 이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청와대나 여당에서 위원 중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가 있는지,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문제 등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겠느냐”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하면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여론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해 흠결이 없는 적임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위원으로 올 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일 텐데 그중에 부동산 문제 하나씩 안 걸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차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영록 전 실장이 물러나면서 현재 세제실장은 공석이다. 세제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특위에 참여하게 된다. 또 특위가 낸 결론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담는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만큼 다른 위원보다 더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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