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의 단서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북한이 언급한 군사적 위협 해소는 단순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정도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해 왔던 핵을 갑자기 내려놓겠다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핵화의 전제조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 진의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에 밝혀온 핵 보유 정당성을 ‘조건부 비핵화’ 의지로 표현만 달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에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 면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북한 매체들은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군사적 도발 소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대북 특사단이 밝힌 북측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의 발표문은 북측으로부터 포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국가 간의 신의와 무게감이 실려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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