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성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북특사단이 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의 방북 성과를 낸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비핵화를 경계하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북·미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평화당은 “시작이 반”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파격적으로 예우했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점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당도 거들었다. 최석 대변인은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로 오르는 계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계단을 더 보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미국의 불안을 평화적으로 씻어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의 주제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대화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요청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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