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대북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의 방북 성과를 낸 데 대해 “미·북 대화 협상용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요청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정상회담과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방문만 합의됐을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과 한미연합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교환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우리의 안보 태세는 흐트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위한 고도의 술책이나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공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 아닌지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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