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시민단체가 연합한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대학생들의 고위험 음주율 증가에 대한 해결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사진).
이들 단체는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들어갈 산하 기관인 개발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관련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국정농단과 적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김규호 대표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젊은세대들이 점점 술독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복지부동에서 발생된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적폐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대학생들의 고위험 음주율 증가에 대한 해결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율의 경우 남자 대학생은 대체적으로 성인과 비슷하나 여자 대학생의 음주율은 성인보다 높았다고 한다.
여자 대학생의 고위험 음주율은 17.2%로 19~29세 성인(9.6%), 성인 전체(5.4%)의 2배를 웃돌았다. 남자 대학생의 고위험 음주율도 23.3%로 19~29세 성인(17.7%), 성인 전체(21.2%)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질본은 "음주 관련 지표 중 1회 음주량과 고위험 음주율에서 대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문제음주행태가 월등히 높았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음주행태는 여자 대학생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알콜중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은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보건복지부는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조직 운영하며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파랑새포럼’ 사업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에 알콜중독예방사업을 이관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알콜중독 예방운동의 기초가 흔드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행정을 저질렀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사업을 맡게 된 개발원은 사업수행에 있어 수년 동안 알콜중독예방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매년 11월 알콜중독예방 관련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왔던 ‘음주폐해예방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회 소속 <중독예방시민연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신정책과에 이 사실에 대해 질의하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사무관은 ‘그래서 어쩔건데’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무시했다.
이에 수 차례 상급자인 과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바뻐서 만나게 해줄 수 없다며 퉁명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장면담을 요청한다고 하니 ‘하고 싶은데로 맘대로 하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지난 1월 15일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국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지금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들어갈 산하 기관인 개발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관련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비밀스럽게 사업을 진행하여 예산 빼먹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국정농단과 적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조직의 책임자인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만일 또 다시 면담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적폐행위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된 대학생들의 고위험 음주 증가에 대한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8일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공동 자문위원장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여단체(이상 4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미래교육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홀리라이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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