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본사가 다음달 결정할 신차 배정은 정부가 한국GM 지원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GM 경영진에 제시한 3대 원칙을 풀어갈 해법이 신차 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신차는 25만∼30만대 이상 생산하는 인기 차종이거나 생산라인과 함께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GM 본사는) 다음달 중 신차배정을 할 텐데 그에 따라 (정부) 지원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이 각각 배리 엥글 GM 지역총괄사장과 면담한 뒤 제안한 ‘3대 원칙’을 신차 배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 방안과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방안,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생산 물량만 확보하면 3대 원칙 중 빚이 많은 구조를 정상화하고 회사를 영속시키는 두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연간 25만∼30만대 정도 생산해야 한다. GM 군산공장의 경우 26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음에도 2016년 기준 3만3639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최소한 5년 이상 생산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기차 배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세계 생산량이 연간 70만대에 불과한 데다 이미 일산 공장에 전기차 R&D 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GM이 이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정부가 첫 번째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지역 선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된다면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자전환과 신규투자계획 등과 관련해 GM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굉장히 실무 단계에서 논의된 일이다. 아직 그런 숫자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는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다. 여러 부처가 함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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