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사회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 여성들을 격려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기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영역에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범정부 대책은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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