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B씨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고 B씨와 함께 간 결혼준비업체에서도 B씨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갑자기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들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돌싱’이라고 의심하다니.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자신의 결혼 경력을 속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A씨가 꼭 잘못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본 A씨는 B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A씨 새롭게 바뀐 가족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것 같군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B씨가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는 깨끗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B씨의 과거 결혼유무를 파악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야 하지요.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도저히 상대방이 의심이 간다싶으면 전과가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용인증서’,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을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했던 결혼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 내 용 | |
| 기본증명서 | 출생, 국적 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가 표시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 / 특정등록 사항란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가, 일반등록 사항에는 과거의 관계가 기재된다.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 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 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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