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외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A씨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A씨처럼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 국적을 지닌 배우자가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혼인성립요건’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은 보통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라 하는데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먼저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이는 배우자의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나 여권사본 등의 증명서로 구성이 됩니다.
동시에 외국인 본국의 관공서나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국가에 따라 관련성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으로 증명서 제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인 외국인 의 국가에서 한국에 주재 영사 등이 있다면, 영사 앞에서 결혼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선서문 등을 첨부하여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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