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일단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단순히 신고만 했을 뿐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다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마음이 정말 아플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법원은 결혼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일정까지 확정하였고 ② 전세금을 모두 지불하고 전입신고까지 함께 마쳤으며 ③ 어느 한쪽만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없고, 결혼이 무효가 되려면 혼인신고 당시에 한쪽 또는 양쪽이 결혼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당사자끼리 직계인척, 당사자 간 양부모계 직계혈족 등 근친관계에서 혼인이 성립한 경우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신고를 되돌리거나 결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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