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신고를 혼자서 하려고 마음먹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동석할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준비할 것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도장,
증인 2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제출해야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부부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결혼식 사진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면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한 후 그 판결문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B씨가 계속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혼인신고를 미룬다면, A4용지 상단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라고 크게 적어 대문에 붙여놓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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