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몇 번 말은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A씨는 B씨가 왜 그러는 지 궁금했다.
혼인신고는 결혼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혼할 때 편리하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하고 주위의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다름없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상적인 가사생활에 있어서 부부 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3. 사실혼관계의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을 유지하는 가운데 태어난 자녀는 관공서에 인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각종 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시 혼인신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혼은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보호될 수 있는 지위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보호영역이 상속권입니다.
사실혼의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혼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가 없다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상속권 확보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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