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각)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품과 연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 개발을 위한 자금 차단 등을 위한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북한,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 재무부는 북한의 이익에 일조하는 전 세계의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 카드를 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두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재가 효과가 있길 바란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전 세계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북한은 정말 불량 국가”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 될 것이고, 협상이 불가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금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그 잔인한 독재국가가 핵무기로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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