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다음은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2016년
▲7월18일
-조선일보, 우병우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7월19일
-경향신문, 우병우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보도.
-우병우, 조선일보·경향신문 고소.
-검찰, '넥슨 땅거래' 의혹 수사 착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황교안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7월20일
-한겨레, 우병우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보도.
▲7월25일
-MBC,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보도.
▲8월16일
-MBC, 이석수 '감찰 유출' 의혹 보도.
▲8월18일
-이석수, 검찰에 우병우 수사 의뢰…'아들 꽃보직·가족회사 횡령' 등 혐의.
▲8월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특별감찰관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
▲8월23일
-대검, 우병우·이석수 동시수사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출범.
▲8월29일
-특별수사팀,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사무실 등 8곳 압수수색.
-이석수, 청와대에 사표 제출.
▲9월11일
-특별수사팀,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소환 조사.
▲9월12일
-특별수사팀, 서울시경·본청 등 압수수색.
▲9월23일
-특별수사팀, 김정주 넥슨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9월28일
-특별수사팀, 진경준 전 검사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9월30일
-특별수사팀 "넥슨-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혐의 찾지 못해"
▲10월5일
-특별수사팀,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 소환 조사.
▲10월24일
-JTBC,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설치.
-시민단체, 우병우 직무유기 혐의 고발.
▲10월28일
-특별수사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10월30일
-특별수사팀, 우병우 처 피의자 신분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 수리.
▲11월6일
-특수본,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10일
-특수본,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11월23일
-특수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12월11일
-특수본, 우병우 수사기록 특검에 인계.
▲12월21일
-특검, 본격 수사 개시.
▲12월22일
-우병우, 국회 국조특위 출석…"최순실 모른다"
▲12월30일
-국회 국조특위, 우병우 특검에 고발…국회 청문회 위증·불출석 혐의.
◇2017년
▲1월23일
-대한변호사협회, 우 전 수석 '수임신고 누락' 과태료 1000만원 징계.
▲1월30일
-특검, 우병우 '인사 개입' 의혹 문체부 관계자 소환 조사.
▲2월18일
-특검,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월19일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1차 청구…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2월22일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1차 기각…"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2월28일
-특검 수사 종료…검찰 특수본(2기)에 수사자료 이관.
▲4월9일
-검찰 특수본, 우병우 구속영장 2차 청구.
▲4월12일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2차 기각…"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 부족"
▲4월17일
-검찰 특수본, 우병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우병우 사건 배당.
▲5월1일
-우병우 1차 공판준비기일.
▲5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우병우 부실수사' 논란.
▲6월16일
-우병우 1차 공판…"국민께 사죄, 혐의는 부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좌천 인사 지시, 대통령 뜻이라 생각"
▲6월16일
-우병우 2차 공판.
-장시호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자료 받았다"
▲7월3일
-우병우 3차 공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우병우 최순실 몰랐을 것"
▲7월12일
-검찰, 우병우 추가 기소…'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7월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발견' 공식 발표.
▲7월17일
-우병우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알 수 없다"
▲7월24일
-우병우 6차 공판.
-김종 "민정수석실서 K스포츠클럽 감사 지시, 의아했다"
▲8월14일
-우병우 8차 공판.
-전 문체부 과장 "문체부 과장 6명 전보조치, '위'에서 지시"
▲9월11일
-우병우 12차 공판.
-전 문체부 서기관 "민정수석실 체육단체 감사 지시, 20년 공무원 생활 중 처음"
-우병우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클럽 직접 조사…결과도 보고"
▲9월18일
-우병우 13차 공판.
-김상률 "K스포츠재단 특혜 모른다"…김소영 "지시 있었다"
▲10월13일
-우병우 16차 공판.
-신영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 "우병우, CJ E&M 고발 요구"
▲10월23일
-우병우 17차 공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CJ E&M 고발, 민정수석실 요구…경제수석실 만류"
▲10월25일
-우병우 18차 공판.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CJ E&M 고발 의견, 민정수석실 부응 목적"
▲11월6일
-우병우 20차 공판.
-안종범 "우병우, 미르·K스포츠 재단 법률 검토…대기업 총수 독대도 인지"
▲11월7일
-서울고검,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재기수사 명령.
▲11월13일
-우병우 21차 공판.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영한 민정수석, CJ영화 거론하며 이미경 고발 요구"
▲11월27일
-우병우 24차 공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 명백한 특혜"
▲11월29일
-검찰,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
▲12월4일
-우병우 25차 공판.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우병우, 감찰에 불만·비협조"
▲12월11일
-검찰, 우병우에 구속영장 3차 청구…불법사찰 등 혐의.
▲12월15일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12월21일
-우병우 27차 공판.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우병우, 문체부 간부 파벌 점검 지시"
-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감찰에 강신명 경찰청장 동원해 저지"
▲12월25일
-우병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12월27일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2018년
▲1월4일
-검찰, 우병우 추가기소…불법사찰 등 혐의.
▲1월12일
-우병우 30차 공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우병우,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 보류 취지 연락"
▲1월29일
-우병우 33차 공판.
-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우병우 "표적수사이자 정치적 보복…구형 지나치다"
▲2월13일
-법원, 우병우 선고 14일→22일 연기…"기록검토에 시간 더 필요"
▲2월22일
-법원, 우병우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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