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이익단체에 ‘포털 불공정행위 조사’ 의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익단체에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 파악,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를 맡겼다. KAIT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이익단체다.


방통위가 외부기관에 인터넷플랫폼 사업 전반을 살피는 조사를 의뢰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금까진 유·무선 이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 최근 국회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포털,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인터넷플랫폼 서비스 업체 전체다. 방통위는 KAIT가 정리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포털 업계는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기관인 KAIT가 포털과 이해관계가 엇갈린 이통사의 이익단체라서다. 포털과 이통사는 인터넷 망이용대가 산정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방통위는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AIT은 이익단체이면서 동시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라며 “조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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