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FTA 위반 검토”
안보-통상 분리 대처 시사
“GM 철수 땐 군산경제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북핵 문제 등 대북 안보 공조와는 별개로 합리적이지 않은 통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면서도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2개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 규제를 권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GM이 자동차 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한 전북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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